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급여에서 공제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의 사업주 부담분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사업주(회사)가 부담한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의 필요경비나 소득공제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과 사업주 부담분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급여에서 공제된 근로자 부담분은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회사가 별도로 부담한 사업주 부담분은 근로자가 낸 보험료가 아니므로 근로자 본인의 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급여에서 공제된 근로자 본인 부담분은 소득세법 제51조의3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 대상입니다. 사업주 부담분은 근로자 본인의 납입액이 아니므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나 연말정산 자료에 표시된 근로자 부담분만 본인의 공제 대상으로 반영하고, 사업주 부담분을 추가로 넣어 중복 공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이 구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주가 부담한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규정은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자의 공제와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