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소득만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없음증명 발급이 필요한가요?

분리과세 소득만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더라도, 제출기관이 요구한다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증명은 실제로 소득이 전혀 없었다는 확인서가 아니라, 해당 연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나 근로·사업·연금·종교인소득 연말정산 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분리과세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그 소득만 있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신고사실없음’ 증명과 실제 소득 유무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소득이 없었다고 증명해야 하는 목적이라면, 이 서류만으로는 분리과세 소득이 없었다고 입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처가 원하는 서류의 명칭과 확인하려는 내용이 ‘신고한 사실이 없음’인지 ‘소득금액이 없음’인지 먼저 구분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법」 제73조는 법에서 정한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등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누락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분리과세 소득 외에 신고 대상 소득이 있었거나 신고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명이 필요하다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신청하면서 증명받을 귀속연도와 제출처·사용목적을 정확히 기재하세요. 온라인 신청이나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 신청할 때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대리 신청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처리기간은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출기관이 실제 소득 내역까지 요구한다면 신고사실없음 증명만 제출하지 말고, 분리과세 소득의 종류와 지급·원천징수 내역을 별도로 확인해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의 발급 여부와 제출 인정 여부는 제출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