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해도 되나요? 또한 그 대납액도 증여세 신고 대상인가요?

미성년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납부할 수는 있지만, 부모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대납액의 증여세 처리가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자녀입니다. 다만 자녀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세금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자녀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고 강제징수로도 세금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인 부모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모에게 자동으로 연대납부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부모가 연대납부의무자로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액은 자녀에게 새로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대납액에 대해 추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 부모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없는데 대신 내는 경우: 부모가 자녀의 세금 채무를 대신 갚아준 이익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납액이 추가 증여재산이 되어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대신 내면 각 대납 시점마다 추가 증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증여로 판단되는 대납액은 납부한 날이 증여일이 되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는 원칙적으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존에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대납액을 포함한 과세가액 및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자녀의 납부능력과 강제징수 가능성 등 연대납부의무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해당 요건에 따라 부모가 납부하는 것인지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인 현금·재산 증여와 달리 일부 특정 증여 유형에는 연대납부의무 예외가 있으므로, 증여의 종류에 따라서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