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에게 3.3% 원천징수 후 급여를 지급했는데, 왜 지방세 납부확인서상 과세대상으로 내 사업자가 기재되어 있나요?

지방세 납부확인서에 사업자님이 표시됐다고 해서 곧바로 강사료 소득의 과세대상이 사업자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강사료에서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를 사업자님이 납부했다면, 사업자님은 보통 세금을 대신 걷어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납부자)**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7조는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두고,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특별징수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강사료가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경우, 지방세 납부자료에 지급자인 원장님 사업자 정보가 기재되는 것과 강사님이 그 소득의 납세자라는 점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의 ‘과세대상’이라는 항목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확인서 종류와 표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재 정보만으로는 사업자님이 단순 납부자로 기재된 것인지, 사업자님 자신의 세금으로 잡힌 것인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확인서에서 다음을 구분해 보세요.

• 세목·세부 항목이 강사료 원천징수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인지
• 사업자님 정보가 납부자·특별징수의무자로 표시된 것인지, 아니면 납세의무자·소득자로 표시된 것인지
• 신고·납부 내역의 귀속기간과 강사에게 지급한 사업소득 내역이 일치하는지

납부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로 표시된 것이라면, 그 표시만으로 강사료가 사업자님의 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사업자님이 납세의무자나 소득자로 표시되어 사업자님 자신의 지방소득세처럼 처리됐다면, 해당 신고서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신고 내역을 대조해 정정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 실제 강사가 학원에 고용된 근로자인지 독립된 사업소득자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3.3%를 공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소득 구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