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대손금 요건인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에 승소 법원 판결도 해당되나요?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채권을 법인세상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판결은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확인해 주는 것이지,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까지 자동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은 대손금이 될 수 있는 사유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 뒤 강제집행을 했지만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파산·사업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도 그 사유와 회수불능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유형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뒤 회사가 대손금으로 손비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령이 정한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별도 대손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일반적인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령에서 정한 절차·효력에 따라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됐는지입니다.

따라서 승소 판결문만 있는 상태라면 대손금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손금산입을 검토할 때는 판결문 외에 집행 결과, 채무자의 재산·사업 상태, 회수불능이 확정된 시점과 회계상 대손 계상 여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손금 명세서는 법인세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