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을 지급할 때 정규증빙이 없어도 가산세 대상이 아닌가요?

실제 판매장려금이라면 정규증빙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앞서 제가 “정규증빙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해 혼동을 드렸습니다.

법인세법상 정규증빙 수취의무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적용됩니다. 판매장려금처럼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대가가 아닌 금액은 그 의무의 대상이 아니므로, 을에게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매장려금’이라는 이름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을이 광고 게시, 홍보물 배포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통신비를 지원받는 실질이라면, 그 부분은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로 볼 수 있어 정규증빙 수취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실제 내용이 판매실적에 따른 지원인지, 별도 홍보용역의 대가인지 계약과 이행 내용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실제 판매장려금이라면 약정서, 지원 대상·산식과 월별 정산표, 을 명의 통신비 명세서, 갑의 LG유플러스 납부내역을 보관해 지급의 업무 관련성과 금액을 설명할 수 있게 하시면 됩니다. 이 자료들은 정규증빙을 대신하는 세금계산서는 아니지만, 판매장려금 지급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입니다. 을 명의 통신비 세금계산서를 갑의 매입 증빙으로 사용하거나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