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처벌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격리,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정할 수 있으므로, 명령에서 금지한 행동을 했는지가 문제됩니다.

임시보호명령도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시보호명령이 가해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뒤, 피해자보호명령이 가해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 임시보호명령에서 금지한 행동을 하면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도15745 판결).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명령의 내용과 효력 발생·종료 시점, 가해자에게 명령이 고지된 사실, 문제된 행동의 구체적 내용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명령서와 문자·통화기록, 사진·영상 등 위반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접근이나 연락이 계속되어 안전이 우려된다면 즉시 경찰에 알리시고, 명령서 사본과 위반 자료를 함께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