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체 조사 결과 법률 위반으로 판단되어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회사가 자체 조사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해 해고했더라도, 그 판단만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자동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위반 행위의 내용과 법적 결과가 수급자격 제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직업안정기관이 판단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무와 관련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 조사나 징계위원회에서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는 사정과, 법률상 제한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내부 조사 결과만 있고 형사판결이 없다면 그 사정만으로 위 사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사판결 여부와 별개로, 행위가 사업에 큰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다른 중대한 귀책사유 기준에 해당하면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의 해고 사유서에 ‘법률 위반’이라고 적혀 있는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와 경위, 해고 사유, 관련 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수급자격은 해고 사유 외에도 원칙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계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고, 해고 통지서·회사 조사 결과·징계자료·관련 판결이나 수사 자료 등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는 직업안정기관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