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을 개인에게 지급하나요, 아니면 보험사에게 지급하나요?
2026. 11. 14.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라면 공단은 보험사가 아니라 환급받을 당사자(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공단은 초과금 지급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합니다. 따라서 민간 실손보험사에 직접 환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를 잘못 내거나 더 낸 보험료 과오납금을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공단이 미납 보험료 등에 먼저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을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합니다. 이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아니라 납부의무자가 환급 대상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어떤 비용을 합산해 계산하나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언제 어떤 절차로 지급되나요?
실손보험금을 받은 의료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포함되나요?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은 어떤 순서로 충당·환급되나요?
환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건강보험 환급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