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해고나 임금체불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나요?

대표이사도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체불 등에 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라는 직함만으로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계약서나 직함보다 실제 업무관계를 봅니다. 회사에서 업무 내용과 방법을 정하고 대표이사가 그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근무시간·장소가 정해져 있었는지, 인사·예산·결재 등 경영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는지, 보수가 근무의 대가였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인사·예산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등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목상 대표이사일 뿐 실질적인 경영권한이 없고,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며 고정급을 받았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등기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불 임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을 제기했다고 근로자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음 자료로 실제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업무지시·보고·결재 자료와 회의 기록
• 출퇴근·휴가 관리 자료 및 회사 규정 적용 내역
• 급여대장·급여명세서·계좌이체 내역
• 대표이사가 실제로 행사한 인사·예산·계약 권한을 보여주는 자료

해고 문제도 노동청에 문의하거나 신고할 수는 있지만, 대표이사에게 근로기준법상 해고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먼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사업장 규모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결국 대표이사라는 명칭보다 실제 권한과 지휘·감독 관계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