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어떤 절차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 분담금(부과금)을 내지 않으면 정관에 따라 연체료가 붙을 수 있고, 조합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징수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체료율이나 실제 징수 절차는 조합 정관과 부과·고지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시개발법」 제16조에 따라 조합은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정관에 정한 방식으로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부과금의 액수는 토지의 위치·지목·면적·이용 상황·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납부를 게을리하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시킬 수 있지만, 법에 일률적으로 정해진 연체료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지서와 정관에서 연체료의 근거, 계산 방식, 납부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합은 체납된 부과금이나 연체료의 징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은 납입의무자의 주소·성명, 납입금액 및 납입기간을 적은 징수위탁서를 제출합니다. 위탁이 이루어지면 지자체를 통한 징수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고지서와 독촉장, 납부내역을 보관하고 체납액 산정에 이견이 있으면 조합에 서면으로 내역을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분할납부가 가능한지와 신청 절차는 제시된 법령 내용만으로 확정할 수 없어 정관과 조합의 별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담금’이 개발사업으로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뜻한다면 절차가 다릅니다. 개발부담금은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 납부해야 하고,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 독촉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독촉에도 지정된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처분에 따른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과 부과 금액을 우선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