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가산세를 미납하여 다른 상속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 미납한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와 그에 따른 가산세까지 대신 납부해 그 상속인의 납부의무를 면하게 했다면, 그 사람이 부담해야 할 몫에 대해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납부가 늦어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각 상속인의 부담액과 실제 납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청구 가능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상속인·수유자는 각자 받은 재산 한도에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자가 다른 사람의 몫까지 납부해 공동으로 세금이 정리되면, 「국세기본법」 제25조의2가 준용하는 민법상 연대채무 규정에 따라 다른 상속인의 부담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아 부과된 가산세도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부담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청구액은 보통 대신 낸 금액 중 본인의 부담분을 초과해 다른 상속인의 세금·가산세를 면하게 한 부분을 중심으로 산정합니다. 가산세가 특정 상속인의 잘못된 신고나 지연 때문에 발생했는지, 상속인별 상속세 부담비율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따라 내부 부담액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총액을 무조건 상속인 수로 똑같이 나누면 안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상 청구를 준비할 때는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세 신고서와 상속인별 세액·연대납세의무 내역
• 가산세가 부과된 이유와 납세고지서
• 실제 납부한 금액 및 납부일을 확인할 자료
• 상속재산 분할 내용과 각 상속인의 실제 취득 재산

소멸시효의 시작 시점은 사안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신고·납부일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일 중 어느 때를 기준으로 볼지에 관해 제공된 판례 설명만으로 모든 경우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오래전에 납부한 건이라면 청구 가능 기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분쟁이 있으면 구상금 청구와 소멸시효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