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얼마 동안 유지할 수 있나요?

피해자보호명령은 처음에는 최대 1년까지 가능하고,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개월 단위로 연장하여 전체적으로 최대 3년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명령을 내립니다.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은 함께 명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 연장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합니다. 따라서 명령서에 적힌 만료일을 확인하고, 계속 보호가 필요하다면 만료 전에 연장 청구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