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양도소득세가 200만원까지 공제되나요?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가 200만 원까지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연 250만 원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103조에 따라 거주자는 양도자산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양도소득과 주식 양도소득은 서로 다른 구분으로 보아 공제 한도가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은 같은 주식 구분으로 보아 합산해 연 250만 원만 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기준은 양도가액이나 매매대금이 아니라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양도소득금액입니다.
• 양도소득금액이 25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이 없거나 0이 될 수 있지만, 양도자산의 종류와 과세 여부에 따라 실제 세금은 달라집니다.
• 기본공제는 같은 자산 구분에서 여러 번 양도해도 연간 한도입니다.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한다고 매번 250만 원씩 새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는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들으신 ‘200만 원’은 양도세 기본공제액과 다릅니다. 본인 거래가 부동산인지 주식인지 등 자산 구분과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