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급여 수령으로 인해 생계급여가 감액된 산정 내역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생계급여가 감액된 이유와 산출 근거는 급여 결정 통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급여의 산출 근거, 급여 종류·방법, 급여 개시 시기 등이 서면으로 안내되어야 합니다.

통지서에 감액 내역이 충분히 적혀 있지 않거나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급여를 결정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산정 내역과 결정 통지서 사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담당 기관은 조사 결과와 급여 결정 내용, 지급 내역을 기록·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할 때는 다음 내용을 함께 요청하시면 감액 이유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 감액 전후의 생계급여액과 적용된 급여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과 각 소득·재산 항목의 반영 금액
• 산재보험 급여가 반영되었다면, 어떤 급여를 얼마로 반영했는지와 산정 기간
• 결정일과 급여 개시 시기

급여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며, 부양의무자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자료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는 사유를 통지서에 밝혀 6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감액 결정이 난 경우에는 해당 결정 통지서의 산출 근거와 실제 지급 내역을 대조해 보시고, 내용이 불분명하면 결정한 기관에 구체적인 계산 내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