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는 부모가 대신 내주어야 하나요?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의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자녀(수증자)가 납부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세금을 자동으로 대신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자인 부모도 자녀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고, 세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자녀에게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고, 강제징수로도 세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

따라서 자녀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모에게 연대납부의무가 곧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도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강제징수로 세금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부모에게 법정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내면, 대신 낸 세금만큼을 자녀에게 추가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추가 증여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에 따른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액을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자녀이므로, 신고·납부를 준비할 때는 자녀가 세금을 낼 자금이 있는지와 부모가 법정 연대납부의무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