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보호구가 불편하거나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착용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보호구가 불편하거나 맞지 않아 착용하기 어렵다면, 미착용을 곧바로 징계하기보다 먼저 보호구의 크기·형태·착용 상태와 작업환경을 확인해 적합한 보호구로 바꾸고, 해결될 때까지 위험 작업을 중단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지키고 사업주 등이 실시하는 예방조치에 따라야 합니다(제6조). 반면 사업주도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므로(제5조), 맞지 않는 보호구를 그대로 착용하라고만 하기보다 거부 이유를 확인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1. 불편한 이유를 확인하세요. 보호구가 너무 크거나 작지는 않은지, 작업 중 시야·호흡·움직임을 방해하는지, 다른 장비와 함께 착용할 때 문제가 생기는지 살펴보세요.
2. 적합한 보호구를 마련하세요. 사이즈나 종류를 바꾸거나, 착용을 방해하는 설비·작업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대체 보호구가 해당 작업의 위험을 충분히 막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3. 해결 전에는 위험 작업을 계속시키지 마세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할 수 있을 때까지 작업을 멈추거나 안전한 업무로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미착용 상태로 작업을 계속하게 하면 사업주의 관리·감독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4. 설명·지시와 조치 내용을 기록하세요. 착용 필요성 안내, 보호구 교체·조정, 작업 중단이나 변경, 근로자의 의견과 재지시 내용을 남겨두면 이후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채용 시·작업 변경 시 교육 등 법정 안전보건교육도 해당되는 경우 실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5. 그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거부하면 단계적으로 대응하세요. 착용 지시와 교육을 했고 적합한 보호구도 제공했는데 계속 거부한다면, 해당 작업에서 제외하거나 취업규칙·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주의·경고 등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징계는 거부 경위, 작업의 위험성, 반복 정도, 회사 규정과 기존 처리 사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한 차례 거부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편함이나 맞지 않는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부한 경우와, 적합한 보호구를 제공하고 문제를 해소했는데도 계속 거부하는 경우를 구분해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공된 법령 내용만으로는 모든 보호구 미착용에 대한 근로자 과태료가 자동 부과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