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추징금에 대한 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도 시효중단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나요?

형사판결에 따른 추징금은 압류가 나중에 취소되더라도, 집행이 실제로 시작되어 시효가 중단된 경우 그 효력이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제3자가 자기 소유 물건이라며 이의를 제기해 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 효력은 유지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추징금 집행을 위해 집행관이 강제처분을 시작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유체동산 압류를 위해 납부의무자의 주거를 수색한 때에도 집행이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압류가 취소됐다는 사실만으로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

다만 취소 사유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175조는 압류 등이 권리자의 청구로 취소되거나 법률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취소된 경우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제3자 소유권 주장으로 취소된 경우와,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를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집행에 착수하기 전에 압류 신청만 했거나 집행절차가 실제로 시작되지 않았다면, 중단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압류결정문뿐 아니라 집행관의 수색조서, 압류조서, 취소결정과 그 이유를 함께 확인해 집행 착수일과 취소 사유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시효가 언제 다시 진행되는지는 집행이 실제로 개시됐는지와 사건의 진행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