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지방청으로 이관되어 분류검토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 경우 탈세가 확정된 것인가요?

세무서에서 지방청으로 이관되어 분류검토 중이라는 연락만으로는 탈세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관은 제보를 어느 관서에서 검토할지 정한 절차일 뿐, 탈루 사실이나 추징 세액을 인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방청은 제보 내용과 자료를 살펴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탈세 제보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지만, 제보가 접수·이관됐다는 사실만으로 조사 착수나 탈세 인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탈루 여부와 세액은 거래자료 등을 확인한 뒤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연락만으로는 ‘분류검토 중’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보자가 피제보자의 조사 착수 여부나 결과를 통지받는지는 이 정보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제보자 입장이라면 아직 조사 통지를 받지 않은 단계에서 탈세가 확정됐다고 볼 수 없고, 실제 조사가 시작되면 조사 대상 세목·기간·사유가 적힌 통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