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10년 동안 부모님의 병원 동행, 수술 및 입원 간호, 병원 일정 관리를 수행한 대가로 부모님께 받는 금전은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돈이 실제로 제공한 병원 동행·간호·일정 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라면, 그 사실만으로 증여라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족 간 금전 지급이므로 실제 용역과 지급액의 적정성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는 이름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재산이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지급했더라도, 실제 돌봄을 제공한 대가이고 지급액이 그 내용에 비춰 합리적이면 무상 이전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돌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지급액 전부가 자동으로 용역대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가가 실제 업무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크거나, 돌봄의 내용·시간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일부 또는 전부가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10년 동안 수시로 돌봄을 제공한 뒤 돈을 한꺼번에 받는 경우에는 지급액이 어떤 기간의 어떤 업무에 대한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미리 대가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돌봄을 제공했다는 기록과 금액 산정 근거가 있으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사후에 작성한 합의서만으로 과거의 용역 제공이나 대가의 적정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관하면 좋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병원 방문일, 동행·간호 시간, 일정 관리 등 돌봄 내역을 날짜별로 적은 기록
- 진료·입원 일정이나 병원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지급액을 정한 합의서와 기간별 산정 내역
- 실제 계좌이체 내역 및 지급 시기·금액을 설명하는 자료
- 지급액이 돌봄의 범위와 기간에 비춰 합리적인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
증여로 판단되는 금액이 있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실제로 증여인지, 용역대가인지와 과세 여부는 돌봄의 구체적인 내용·지급 방식·금액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지급액 전체가 증여인지 또는 정당한 대가인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