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 자격 없이 마사지샵을 운영한 경우 업소 운영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마사 자격이 없는 직원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제공하면, 직원뿐 아니라 업소 운영자도 요건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88조는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또 제91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직원이나 대리인이 업소 업무와 관련해 이 위반을 하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운영자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도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자에게 벌금이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91조는 운영자나 법인이 위반을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면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로 어떤 점을 확인했는지는 직원의 업무 내용, 서비스 운영 방식, 교육·점검 기록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실제로 제공한 서비스가 안마에 해당하는지, 그 직원이 안마사 자격을 갖췄는지가 우선 쟁점입니다. 서비스 이름을 ‘마사지’ 대신 다른 표현으로 바꾸거나 사업자등록을 해 둔 것만으로 자격 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운영자는 직원의 자격을 확인하고, 자격 없는 직원이 영리 목적의 안마를 제공하지 않도록 업무를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