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비나 교통비를 받은 자원봉사자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활동비나 교통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원봉사자가 근로자(직원)로 인정되거나, 반대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는지를 전체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명칭이 ‘자원봉사자’인지, 활동비·교통비를 받았는지보다 지급금의 성격과 실제 업무 방식이 중요합니다.

• 교통비가 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실제 이동경비를 보전한 것이고, 활동비도 정해진 봉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 것이라면 임금이 아닌 실비 지원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반대로 실제 지출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정액을 받거나, 활동을 한 대가로 격려금·수당을 받았다면 근로의 대가로 볼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방식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 업무 내용을 누가 정했는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 있었는지, 활동이 계속되었는지 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지급 명목이 ‘교통비’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 관계와 다르면 그 실질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활동비·교통비의 지급 기준과 영수증, 활동 일정·업무 지시 기록, 출결 관리 방식, 활동을 거절하거나 대체자를 보낼 수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설명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일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그 법에 따른 일부 근로복지사업을 이용할 때 근로자로 보는 특례도 있지만, 이를 일반적인 근로자 인정으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