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업으로 등록한 마사지샵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할 수 있나요?

안마사 자격이 없는 직원을 고용해 유료 안마를 제공하도록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자유업’이나 마사지업으로 했는지, 서비스 이름을 ‘마사지’라고 붙였는지는 결정적이지 않고 실제로 제공하는 행위가 안마인지가 중요합니다.

의료법상 안마사는 시각장애인 중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자격을 받은 안마사는 안마 업무를 할 수 있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해서는 안 됩니다(의료법 제82조제1항·제2항, 제88조제4호). 따라서 직원이 직접 손이나 도구로 고객의 몸에 안마를 제공한다면, 업소 대표가 직접 시술하지 않더라도 직원을 고용해 영업하는 방식으로 이 제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소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것 자체와 그 직원에게 안마를 시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직원이 안마가 아닌 다른 업무만 하고, 실제 제공 서비스도 안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조항만으로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서비스의 명칭보다 시술 방법, 신체에 가하는 자극, 광고·메뉴 내용과 실제 운영 방식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민간 마사지 자격증이나 세무서 사업자등록만으로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직원이 어떤 서비스를 누구에게 제공하는지 확인하고, 안마를 제공하려면 적법한 안마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시술하도록 해야 합니다. 안마가 아닌 서비스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실제 서비스 내용이 안마에 해당하는지와 필요한 영업 요건을 운영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