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가 세무서에서 지방청으로 이관되었다면 탈세가 확정된 것인가요?

세무서에서 지방국세청으로 이관됐더라도 탈세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관은 제보를 어느 관서에서 검토·처리할지 정한 것일 뿐, 탈루 사실이나 추징세액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탈세제보는 내용과 증빙을 살펴 과세에 활용할 자료인지, 추가 검토를 위해 관리할 자료인지 등을 분류해 처리합니다. 지방국세청이 제보의 중요성이나 처리 효율을 고려해 직접 처리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관만으로 세무조사 착수, 탈세 인정 또는 세금 부과가 결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탈세 여부와 세액은 거래자료 등을 확인한 뒤 판단됩니다. 조세범칙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조세범칙조사 실시와 처분에는 별도의 심의·절차가 적용됩니다. 제보자는 피제보자의 구체적인 조사 진행 상황이나 추징 여부를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