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에도 자원봉사자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직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서면 계약의 유무나 계약서에 적힌 명칭보다 실제 업무 관계를 살펴 판단합니다.

주로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 업무 내용과 수행 방법을 사용자가 정하고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했는지
•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었고 이를 따라야 했는지
• 본인이 다른 사람을 고용해 일을 대신하게 할 수 있었는지
• 보수가 일한 대가로 지급됐는지, 고정급이 있었는지
• 업무가 계속됐고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는 정도가 컸는지
• 장비·도구를 누가 제공했는지 등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고정급이 없거나 사업소득으로 처리됐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도 아니며, 실제 지휘·감독과 업무 운영 방식 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활동비·교통비를 받았다는 사정도 그 자체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실비 보전인지 일의 대가인지와 실제 업무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성 주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 지시 메시지, 근무 일정·출결 기록, 급여·활동비 지급 내역, 업무를 거절하거나 대체자를 보낼 수 있었는지 보여주는 자료 등을 정리해 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근로기준법의 각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구별해야 하며, 특히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일부 규정은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