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이 현재 시행령에 의해 10%로 적용되다가 시행령 종료 시 다시 20%로 환원되는 것이 맞나요?

현재 10% 세율은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20%로 돌아가는 한시 조치로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67조의9가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적용할 세율을 10%로 정하고 있으며, 제공된 정보에는 이 규정의 종료일이나 20%로 자동 환원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구조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3호에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의 기본 세율이 **2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같은 법 제104조제6항은 자본시장 육성 등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9는 현재 세율을 **10%**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는 법률에 적힌 기본 세율이고, 10%는 현재 시행령이 정한 실제 적용 세율입니다. 향후 시행령이 개정되거나 폐지되면 세율이 바뀔 수는 있지만, 시행령이 ‘끝나는 날’이 정해져 있어 그날부터 자동으로 20%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세율은 양도한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법령과 시행일·경과규정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상 2025년 1월 1일 시행 개정 규정은 그날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2026년에 양도한 파생상품이라면, 해당 상품이 세법상 과세대상 파생상품이라는 전제에서 현재 규정상 국세 세율 10%를 기준으로 봅니다. 향후 변경 여부는 그 양도 시점의 법령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