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출근제로 바뀌어도 점심시간을 포함해 근로시간을 계산하나요?

10시 출근제로 바뀌어도 실제로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점심시간에도 업무를 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출근 시각이 10시로 늦춰졌는지와 관계없이, 근무 도중 보장된 점심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시에 출근해 7시간 일하고 점심시간 1시간을 갖는다면, 실제 체류시간은 8시간이지만 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

반대로 점심시간에도 손님 응대·전화 대기 등 업무를 해야 하거나, 자리를 비우지 못하고 사용자의 지시를 기다려야 하는 등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은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점심시간’이라고 표시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