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열람을 일부만 허용받았을 때 나머지 정보도 요구할 수 있나요?

일부 열람만 허용된 경우에도, 제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개인정보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만 가리고, 그 밖의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부만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법률상 열람 금지·제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 또는 공공기관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일부 정보에 이런 사유가 있다고 해서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일괄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람 통지에는 제한된 부분과 그 사유, 이의제기 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분 열람 또는 제한·거절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통지에 제한 범위나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나머지 정보까지 제공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통지에 안내된 이의제기 방법으로,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열람을 요구합니다.
2. 제한 사유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전부를 제한한 이유와 이의제기 방법도 서면으로 안내해 달라고 합니다.
3. 최초 열람 요구서, 접수 내역, 부분 열람 통지와 이의제기 자료를 보관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해야 하고, 이를 개인정보 수집 때보다 어렵게 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함께 포함되어 있거나 법률상 제한 사유가 실제로 적용되면 해당 부분은 계속 가려질 수 있습니다. 일부 제한 사유가 정당한지와 나머지 정보가 분리 가능한지는 구체적인 자료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