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열람을 거부당했을 때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정보 열람을 거부당했다면, 먼저 거부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확인한 뒤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거부 통지와 사유 확인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열람을 거절하거나 연기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통지해야 합니다.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열람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함께 거부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세요. 일부 정보만 제한할 사유가 있다면 나머지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했다고 판단되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등 공개된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세요.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 요구를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공개해야 하고, 그 절차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보다 어렵지 않아야 합니다. 이의제기 절차는 거부 통지에 적힌 안내를 따르되, 법령에 정해진 이의제기 기한은 제공된 근거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이의제기에 담을 내용

• 열람을 요구한 날짜와 대상 개인정보
• 거부 통지의 날짜 및 기재된 거부 사유
• 열람을 원하는 범위와 거부가 부당하다고 보는 이유
• 요구서, 접수 내역, 거부 통지 등 관련 자료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해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이의제기만으로 거부 결정이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내용과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

3. 해결되지 않을 때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을 통지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에 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