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미용·성형 목적과 치료 목적이 혼재된 진료비는 어떻게 구분하여 공제받나요?

미용·성형과 치료 목적이 함께 있는 진료비는 진료 항목별로 치료에 해당하는 비용과 미용 목적 비용을 구분하고, 치료 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만 공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목적이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금액을 공제하거나, 반대로 전체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는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찰·치료·질병예방 비용을 의료비로 인정하면서, 미용·성형수술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시술 이름만이 아니라 실제 진료 목적과 비용 내역을 살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다음처럼 정리해 보세요.

• 병원에 진료비를 치료 관련 항목과 미용 관련 항목으로 나눈 상세 영수증·진료비 내역을 요청합니다.
• 치료 목적의 진료와 미용 목적의 시술이 각각 얼마인지 구분되면, 미용 목적 비용은 제외하고 치료 목적 비용만 검토합니다.
• 내역이 한 금액으로 합산되어 목적별 금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병원에 항목별 금액과 진료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한 뒤 공제 신청 여부를 판단하세요. 구분 근거가 없으면 전체 금액을 치료비로 처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치료비라도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이어야 하며, 실손의료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최종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의 총급여액 기준과 한도 등을 적용해 계산하므로, 영수증상 금액 전부가 곧바로 세액공제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