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지방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탈세가 확정되었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세무서에서 어느 정도 확인을 거친 것인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서에서 접수 내용을 어느 정도 살펴본 뒤 지방청으로 넘겼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그 확인은 담당 관서나 처리 방향을 가리기 위한 1차 검토일 수 있어, 곧바로 탈세 사실까지 확인·확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은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관할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 지방청으로 이관됐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실제 탈루 확인, 추징 결정 중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류검토 중’이라는 안내라면 현재 확인 가능한 것은 지방청에서 제보를 분류·검토하고 있다는 점까지입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아무 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지만, 세무서가 어느 정도 검토했다는 사정만으로 탈세가 확정됐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실제 판단은 제보 내용과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