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입증을 위해 동료의 진술서도 도움이 되나요?

동료의 진술서는 근로자성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자료와 함께 구체적인 근무 실태를 보여주는 보강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서에 ‘프리랜서’나 ‘위탁’이라고 적혀 있는지보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업무 내용을 누가 정했는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는지, 보수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됐는지,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 있었는지 등이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동료 진술서에는 다음 내용을 가능한 한 직접 보고 겪은 사실 중심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 함께 일한 기간과 장소, 담당 업무
• 출퇴근 시간·근무장소를 누가 정했는지, 결근·휴가를 어떻게 보고하거나 승인받았는지
• 업무 지시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와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의 상황
• 급여나 수수료가 정해지고 지급된 방식
• 장비·재료·업무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대체인력을 스스로 둘 수 있었는지

‘그 사람은 근로자였다’ 같은 결론이나 추측보다, 날짜·상황·지시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는 것이 유용합니다. 진술서 내용은 근무표, 업무지시 메시지, 출퇴근 기록, 급여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실제로 함께 일한 기간과 직접 목격한 범위를 분명히 하고,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보태거나 다른 사람과 진술 내용을 맞추지는 마세요.

대법원도 계약 형식보다 업무 지휘·감독, 시간·장소의 구속, 보수의 성격, 업무 대체 가능성, 전속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따라서 동료 진술은 핵심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준비하시되, 진술자마다 자신이 직접 아는 사실을 구분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