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공동명의자 각각에게 적용되나요?

공동명의 부동산을 양도하면 공동명의자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을 따로 계산하고, 각자에게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부동산 등 같은 자산 구분의 기본공제는 공동명의자 1명당 해당 과세기간에 최대 250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2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소유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각 거주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자별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을 신고하고, 각자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공동명의자끼리 공제액을 나누거나 한 사람에게 합산해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250만원은 부동산 양도 건마다 주는 금액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부동산 등 같은 자산 구분 전체에 대해 각자 적용되는 연간 한도입니다. 같은 해에 부동산을 여러 건 양도했다면 그 구분의 공제액을 나누어 적용합니다.
• 공동명의자별 지분에 따른 양도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각자 양도차익 등을 계산한 뒤 공제액을 적용하며, 한 사람의 남은 공제액을 다른 공동명의자에게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에는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두 사람이 부동산을 1/2씩 공동 소유해 양도하고 다른 부동산 양도소득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서 각자 최대 250만원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지분율과 각자 해당 연도의 다른 부동산 양도 내역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