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 규약이 없는 경우에도 수선적립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규약에 별도 정함이 없다면 수선적립금은 법정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관리단 소송비용으로 지출하기 어렵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4항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을 때 수선적립금을 ① 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② 자연재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한 수선공사, ③ 그 공사에 사용한 금원의 변제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단 운영이나 관리인 개인의 분쟁 등 수선공사와 직접 관계없는 소송비용은 이 용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송이 수선공사 자체와 관련되어 있더라도, 변호사비·소송비를 수선적립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법에 소송비용이 독립된 사용 항목으로 적혀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선공사비를 청구하는 소송이라는 사정만으로 소송비까지 자동으로 허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규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관리단집회 결의만 받아 수선적립금에서 지출하는 것은 안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지출을 검토한다면 소송의 당사자와 목적, 해당 수선공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 청구하려는 비용의 성격을 구분하고, 수선적립금이 아닌 다른 적법한 재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선적립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위법한 사용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