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마사지 업소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와 의료행위의 경계는 무엇인가요?

일반 마사지 업소는 피로를 풀기 위한 통상적인 마사지에 그쳐야 하며, 질병을 진단·치료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술은 의료행위가 될 수 있어 무자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서비스의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시술 방법과 목적, 위험성을 함께 봅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금지합니다. 판례상 의료행위에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행위뿐 아니라,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해야만 의료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추상적인 위험만으로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일반 마사지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건강한 고객에게 피로 회복이나 편안함을 목적으로 통상적인 손 마사지 등을 제공하고, 질병을 고치겠다고 표방하거나 환부를 집중적으로 치료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의료행위로 판단될 위험이 큰 경우: 고객의 질병이나 증상을 살펴 치료 방법을 정하거나, 특정 질환·통증을 낫게 하겠다고 광고하고, 환부에 상당한 물리적 충격을 반복적으로 가하는 경우입니다. 마사지·지압도 단순 피로 회복을 넘어 질병 치료에 이르면 의료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시술의 위험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침습성, 신체에 가해지는 힘과 방식, 감염·손상 등 부작용 가능성, 의학적 판단의 필요성도 함께 고려됩니다. ‘스포츠마사지’나 ‘교정’ 같은 이름을 붙였다고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업소에서는 질병 진단·치료를 내세우거나 고객의 증상에 따라 치료성 시술을 하는 일을 피하고, 서비스 목적과 실제 방법이 피로 회복을 위한 일반 마사지 범위에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행위인지가 애매한 서비스는 광고 문구만 바꾸기보다 시술 부위·압력·횟수·고객 상태 확인 방식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무자격 의료행위로 판단되면 형사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안마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일반 마사지 업소와 별도로 법령상 자격과 업무 범위가 적용됩니다. 안마사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며, 업무한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업소가 안마사 자격을 전제로 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