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원인과 진행 과정을 기록하고 재발방지계획을 세워 이행해야 하며,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라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도 제출해야 합니다.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절차

1. 사고 사실과 원인을 확인합니다. 재해 발생 일시·장소, 근로자 정보, 사고가 발생한 과정과 원인을 확인합니다. 사고 당시 작업방법, 시설·기계 상태, 작업환경 등 확인 가능한 사실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합니다. 위험성평가는 근로자가 노출됐거나 노출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 수준이 허용 가능한지 판단한 뒤, 허용하기 어렵다면 위험을 낮출 개선대책을 정해 이행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3. 대책과 담당·이행 내용을 정합니다. 확인된 원인에 맞춰 시설·작업방법·안전보건관리체제·교육·작업환경 등에서 필요한 개선사항을 정하고, 누가 언제까지 조치할지와 조치 결과를 기록합니다. 대책은 사고 원인을 실제로 줄이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4. 기록을 보존하고 효과를 확인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장 개요와 근로자 인적사항, 발생 일시·장소, 원인·과정, 재발방지계획을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 사본에 재발방지계획을 첨부해 보존한 경우에는 별도 기록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조치 후 같은 위험이 남아 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과 방법

• 사망자가 발생했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 조사표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대표가 이견을 제시하면 그 내용을 첨부하고, 근로자대표가 없으면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의무가 없는 재해도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계획을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인지와 별개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위험요인 개선은 필요합니다.

별도의 개선계획 명령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고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명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사항을 담은 계획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서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은 모든 사고에 자동으로 내려지는 절차가 아니라, 별도의 법정 요건과 명령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