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할 수 있나요?

위탁관리 아파트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에게 관리업무와 관련한 요구나 지시를 할 수는 있지만, 법령에 어긋나는 지시를 하거나 위력을 사용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방식의 직접 지시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모든 직접 지시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지시의 내용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업무를 집행하고, 하자보수 청구·장기수선계획 조정·안전관리 등 법정 업무를 수행하며 관리사무소 업무를 지휘·총괄합니다. 관리주체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합니다(같은 법 제63조).

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등이 관리사무소장에게 법령 위반 지시·명령 등 부당한 간섭을 하거나, 폭행·협박 등 위력으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조항은 관리소장에게 어떤 지시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법령에 맞는 의결사항의 집행을 요구하는 것과 관리소장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을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 가능한 요청·지시의 예: 의결된 시설 보수나 관리업무의 기준을 전달하고, 그 집행을 요청하는 경우
•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법령에 위반되는 처리를 요구하거나, 관리소장의 법정 업무를 부당하게 막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업무를 강제하는 경우

실무상으로는 의결 내용과 요구사항을 회의록이나 공문으로 분명히 남기고, 구체적인 업무 배분·현장 지휘는 관리소장의 업무 총괄 권한과 위탁관리 계약 및 관리규약을 함께 살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별 지시가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지시 내용·방식과 관련 의결, 계약·관리규약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