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을 반 분기당 600만원 이하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반 분기당 600만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게임 아이템 판매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게임 아이템 판매에 적용되는 분기별 600만원 신고 면제 한도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1호는 다른 사업소득과 유사한 소득이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반복적으로 활동해 얻은 소득이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판매액이 600만원 이하인지보다 거래의 성격을 봅니다.

• 판매를 위해 아이템을 꾸준히 확보하고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등 사업처럼 운영했다면, 판매액이 기준보다 적더라도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게임 중 우연히 얻은 아이템을 드물게 처분한 것이라면 사업소득이 아닐 가능성도 있지만, 거래 횟수·기간·수익 목적·아이템 취득 경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판단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일정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제공된 규정은 보험모집·방문판매 등 특정 소득을 대상으로 하므로 게임 아이템 판매가 그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판매 내역과 아이템 취득·구입 경위, 판매대금 및 관련 비용 증빙을 보관해 소득 구분과 금액을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여부는 600만원이라는 금액만으로 결정할 수 없고, 실제 거래가 계속·반복적인 사업 활동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