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 기간이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나요?

대기발령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됐다면,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이 줄었거나 지급되지 않았다면 평균임금 계산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산정 기간’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대기발령만으로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재직 중 대기발령 기간은 통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제도가 없더라도 법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 평균임금 산정기간: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대기발령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기간이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며 쉰 기간, 육아휴직 등 법령에 정해진 기간은 그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대기발령이 이런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운영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기발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사발령서, 대기발령 사유와 기간, 해당 기간의 임금명세서,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세요. 대기발령 중에도 임금을 정상 지급받았다면 평균임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임금이 줄거나 무급이었다면 그 기간이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평균임금 계산 결과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