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공무상 장해급여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공무원이 공무 외의 질병·부상으로 장해 상태가 된 경우에는 비공무상 장해급여 청구서에 장해진단서와 장해경위서를 첨부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59조에 따라 장해가 되어 퇴직했거나, 퇴직한 뒤 해당 질병·부상으로 장해 상태가 된 공무원이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1~7급은 비공무상 장해연금, 8급 이하는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청구 절차

1. 요양기관에서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2. 장해경위서를 준비합니다.
3. 비공무상 장해급여 청구서에 두 서류를 붙여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합니다.
4. 장해 여부와 등급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급여가 결정됩니다.

장해 판정은 장해진단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증상이 안정된 뒤 6개월이 지나고, 자연적인 경과로 최종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된 날을 장해 확정일로 봅니다. 안정된 시기나 최종 치료 시점을 알 수 없다면 장해진단일이 확정일이 됩니다.

청구 전 유의할 점

• 퇴직연금과 비공무상 장해급여는 함께 지급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장해급여 수급권도 함께 발생하면 두 급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장해를 고의로 악화시키거나, 중대한 과실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를 따르지 않아 장해가 발생·악화된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와 청구서의 구체적인 서식·작성 방법은 공단의 청구 안내에 맞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