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포기 의사를 철회할 수 있나요?

퇴직금 포기 의사를 퇴직 전에 표시했다면 그 약정은 무효이므로 철회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퇴직 후 이미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유효하게 포기했다면 일방적으로 철회하기는 어렵습니다.

• 퇴직 전 포기: 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해야 구체적으로 생깁니다. 따라서 재직 중 장래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약정은 효력이 없고,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발생하는 요건을 갖췄다면 법정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기 의사를 철회한다는 별도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퇴직 후 포기: 퇴직으로 권리가 이미 발생한 뒤에 작성한 포기 합의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합의를 없던 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서류의 문구만이 아니라 작성 시점과 경위, 지급 내역, 당사자의 의사 등을 함께 살펴 그 문서가 실제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한 것인지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퇴직 후 작성한 각서의 문구와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해 사후 포기 약정을 유효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018다25502 판결). 반대로 재직 중 포기 약정이라면 그 뒤에 퇴직 후 확인서나 합의서를 작성했는지, 그 문서가 새로운 포기 합의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고 계신 문서의 작성일이 퇴직 전인지 후인지, 퇴직금 지급 여부와 함께 ‘퇴직금 포함’, ‘추가 청구하지 않는다’ 같은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포기 합의가 유효하지 않거나 실제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고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문서와 작성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권리 발생 시점과 청구·합의 경위를 확인해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