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동반하여 해외에서 육아휴직을 보내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를 동반해 해외에 체류하면서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법정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급여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양육 여부와 신청 내용 등을 관할 고용센터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이 30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전체가 아니라, 보수를 지급받은 날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해진 사유로 그 기간에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 신청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에는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실제 돌봄을 하고 있는지, 체류가 육아 목적과 관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녀와 동반해 해외에 머물며 직접 양육하는 경우 급여 지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자녀와 함께 출국했더라도 실제로는 양육하지 않거나 신청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으면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가능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한 기준은 제공된 정보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해외 체류 사실, 자녀와의 동거 및 실제 양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출입국·거소·자녀의 체류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하고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구체적인 제출자료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급여 신청서와 제출자료에는 사실을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대법원도 해외 체류만으로 부정수급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신청서 기재와 구체적 사정을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