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보상금 산정 시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이 감정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이 보상평가에 빠졌거나 잘못 반영됐다면,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춰 평가 단계에서 사업시행자와 감정평가자에게 서면으로 정정을 요구하고, 이미 재결이 내려졌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에 따라 토지보상액은 가격시점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다만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나 소유자만의 주관적 가치, 특별한 용도로 쓸 계획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평가가 잘못됐다고 주장할 때는 평가 기준 시점에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었는지, 그 이용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는지를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재결 전이라면

• 토지조서의 지목·면적·현황이 실제와 다른지 확인하고, 보상평가서에 적힌 이용상황과 비교하세요.
• 현장 사진, 항공사진, 인허가·농지 관련 자료, 임대차 자료, 시설·경작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등 실제 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정정이나 재검토를 요청하세요.
• 평가서가 관계 법령을 위반했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평가됐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사유를 밝혀 재평가를 요구해야 합니다. 주장만 하기보다 어떤 평가 전제가 사실과 다른지, 그 오류가 보상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재결서가 이미 송달됐다면

• 재결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면 해당 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신청 취지와 이유를 적고 재결서 정본 사본을 붙입니다.
•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해도 사업 진행이나 토지 수용·사용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 평가서의 가격시점·현실적 이용상황·비교 표준지를 확인하고, 실제 이용을 입증하는 자료와 재결서 송달일을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