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위촉지원금 중도 퇴사 시 회사가 요구한 환수금액의 계산 근거를 확인하려면 어떤 자료를 요청해야 하나요?

환수금은 항목별로 어떤 약정과 산식으로 계산했는지 서면으로 요청하고, 실제 지급·회수 내역과 대조하셔야 합니다.

회사에 아래 자료를 요청해 보세요.

• 환수 대상 항목별 명세: 정착지원금, 선지급 수수료, 시책비 등 항목을 나누고, 각 항목의 최초 지급액·지급일·환수 청구액을 표시한 자료
• 적용한 계약·규정: 위촉계약서와 지원금 약정서, 수수료·환수 규정의 해당 조항 및 적용한 규정의 버전·시행일. 계약 뒤 바뀐 규정이라면 변경 내용과 적용 근거도 요청하세요.
• 환수 사유와 대상 내역: 어떤 실적 미달, 계약 해지·실효, 위촉 종료 등을 이유로 환수하는지, 관련 보험계약이나 지급 건별 목록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짜
• 계산표와 산식: 지급액에서 환수율·상각액 등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보여 주는 건별 계산 내역. 유지율이나 실적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기준 기간, 산정 대상, 취소·철회·실효 계약의 반영 방식도 포함해 달라고 하세요.
• 이미 정산된 금액: 급여·수수료에서 공제한 금액, 회사가 이미 회수한 금액, 본인이나 제3자가 납부한 금액 및 미지급 수수료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확인할 자료

회사가 보내온 계산표는 본인의 통장 입금 내역, 수수료 명세, 계약서와 건별로 대조하세요. 이미 공제·납부한 금액이 다시 포함되었는지, 실제 받은 지원금보다 큰 금액을 청구하는지, 계약 당시와 다른 규정을 적용했는지도 살펴볼 부분입니다. 근거가 불분명한 항목은 금액을 인정하거나 일부를 먼저 갚기 전에 항목별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계약서·입금내역·환수 통지·관련 메시지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수 의무와 최종 금액은 위촉계약서 및 지원금 약정의 문구, 퇴사·해촉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계약상 반환 분쟁이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성만으로 환수액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