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할 때 기존 근속기간은 퇴직금 계산 시 계속 포함되나요?

임원으로 승진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근속기간이 퇴직금 계산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승진 뒤에도 실질적으로 근로자 지위와 고용관계가 이어지면 기존 근속기간을 계속 반영하는 것이 원칙적인 판단이고, 근로자 지위가 실제로 끝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직함이 ‘임원’으로 바뀌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승진 전후의 실제 업무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지, 업무와 근무시간을 스스로 결정하는지, 인사·경영에 독립적인 권한이 있는지 등이 근로자 지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임원으로 승진한 뒤에도 근로자로 일하는 실태라면, 직함 변경만을 이유로 근속기간을 끊어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근로자 신분이 실제 종료되고 독립된 임원으로 전환되어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점까지 퇴직금을 정산하고 이후 기간은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세법상으로는 직원이 같은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라도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한 때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이는 회사의 세무상 손금 인정 기준이며 근로자에게 반드시 그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근로자 신분이 계속되는 동안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임의 정산이 아니라 법령상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은 정해진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중간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임원 승진 자체는 제공된 사유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사발령서의 직함보다 승진 후 실제 권한·업무·지휘감독 관계, 근로계약의 변경 여부, 퇴직금 지급 여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승진 전후의 계약서와 업무분장, 결재·인사 권한 자료를 보관하고, 근로자 지위가 계속된다면 기존 입사일부터의 근속기간을 이어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