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의 잔존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 감가상각자산은 내용연수가 지났더라도 세무상 감가상각이 끝났는지를 따져 잔존가액을 처리합니다.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은 취득가액의 5%와 1천 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남기고, 그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은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잔존가액을 원칙적으로 0원으로 봅니다. 다만 정률법은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두고, 미상각잔액이 처음으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그 금액을 더합니다. 감가상각이 종료되면 제7항에 따라 취득가액의 5%와 1천 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남기며, 해당 잔액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용연수 경과만으로 장부가액을 임의로 0원으로 만들거나 잔액을 비용 처리하지 말고, 자산별 감가상각누계액과 세무조정 내역을 확인해 실제 감가상각 종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률법 적용 자산이라면 마지막 상각연도에 5% 상당액이 상각범위액에 더해졌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세무상 처리 기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방식과 적용 규정이 다르므로, 위의 법인 잔존가액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실제 장부 처리와 세무조정은 자산의 취득가액, 적용 상각방법, 누적 상각액을 대조해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