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통증이 업무상 사고인지 업무상 질병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허리 통증은 업무 중 한 번의 사고로 갑자기 다친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 반복적인 신체 부담이 쌓여 생기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업무와 허리 질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가 핵심이므로, 아픈 시점만으로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는 경우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허리를 삐끗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급격한 힘이 가해져 다치는 등 특정한 사고와 부상 사이의 연관성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근로계약상 업무를 하던 중뿐 아니라 업무를 준비·마무리하는 과정이나 업무상 필요한 부수행위 중 사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출장 중 사고도 원칙적으로 업무상 사고가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벗어난 사적 행위나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난 때의 사고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거나, 허리를 굽힌 자세를 오래 유지하거나, 반복 동작·진동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계속한 결과 허리 질환이 생기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경우입니다. 업무 기간과 시간, 작업량·강도, 자세·속도, 작업장 구조, 직업력과 질병 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로 자연적인 진행보다 더 악화된 사실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에 중요한 자료

• 사고라면 사고 날짜·장소·작업 내용, 당시 들던 물건이나 동작, 목격자 진술 등 특정 사고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 질병이라면 작업 자세·중량물 취급·반복 횟수·근무기간 등 허리 부담의 정도와 지속성을 보여주는 자료
• 진단서와 검사 결과, 증상 발생·악화 시점, 과거 진료기록 등 업무와 질환의 의학적 연결을 확인할 자료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인정 여부를 심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사고가 주된 원인인지, 장기간의 업무 부담이 주된 원인인지 먼저 정리하되, 두 요인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