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관련 업무를 AI가 관리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I는 세무 업무를 정리하고 보조하는 데 활용할 수 있지만, 세무사처럼 납세자를 대신해 세무대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신고·신청·청구를 하거나 세무 관련 서류를 작성해 대리하는 업무는 등록 등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I를 이용해 자료를 분류하거나, 신고에 필요한 항목을 정리하고, 초안이나 일정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AI가 낸 답이나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고 실제 신고 내용을 확정하는 과정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AI에 자료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계좌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그대로 넣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세무사법 제2조는 세무대리에 신고·신청·청구의 대리, 세무 관련 서류 작성 등을 포함하고, 제20조는 원칙적으로 등록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AI가 스스로 세무대리인으로 행동하거나 납세자를 대신해 세무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은 허용된 세무대리로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납세자 본인이 AI를 참고해 직접 신고하는 것과, AI가 납세자를 대리해 신고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결국 AI는 세무 업무의 보조 도구로 생각하시고, 신고·세액 판단처럼 결과에 책임이 따르는 부분은 내용을 검토한 뒤 확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