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결정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그 결정에 따른 가압류 집행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규정만으로 가압류 결정 자체가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가압류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제2항은 가압류 재판의 집행을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도록 제한합니다. 따라서 아직 집행하지 않았다면, 기간이 지난 뒤에는 그 결정을 근거로 집행을 개시할 수 없습니다. 언제 고지되었는지와 실제 집행이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일은 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된 날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결정이 고지된 날입니다. 또한 법은 가압류 집행을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채무자 송달일을 기준으로 2주를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2주가 지난 경우에는 해당 결정으로 집행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시도하기 전에 법원에 고지일과 집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새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지, 또는 다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는 기존 결정의 상태와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정보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결정 후 이루어졌다면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