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원이 대표이사로 취임한다고 해서 퇴직금이 자동으로 정산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직원으로서의 근로관계가 끝났는지와 퇴직금을 실제 지급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인사발령·근로계약 변경·업무와 권한의 변화 등을 살펴 직원 근로관계가 실제로 종료되고 대표이사로 별도 취임하는 것인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실제 퇴직이라면 기존 직원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회사 규정과 적용되는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계산하고 지급 여부를 정리하세요. 반대로 근로관계가 이어진다면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근속기간을 끊어 처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세무상 퇴직급여 손금 인정과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대표이사로 바뀐 뒤에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지 등 근로자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직함만으로 기존 근속기간의 처리나 퇴직금 지급 의무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